최근 경기 침체와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지원 정책을 도입하여 모든 국민이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로운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정책 개요 및 배경
최근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 불릴 만큼 누구나 걸릴 수 있으며, 치료를 통해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우울증과 불안증의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은 우울증 유병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우울증 치료를 받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2. 새로운 심리 상담 지원 사업
2024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우울증 및 불안증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 상담 이용권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전 국민이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는 8만 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50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최대 64만 원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지원 기간: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 상담 횟수: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
- 지원 유형: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4.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 상담 필요 의뢰서 발급자
-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 상담 필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자
-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등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서나 진단서 등의 구비서류 준비
-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7월에는 온라인 신청 불가, 9월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 통지 후 바우처 발급
5. 지원 금액 및 본인 부담금
- 1급 유형:
- 중위소득 70% 이하: 정부 지원금 8만원, 본인 부담금 없음
- 중위소득 70% 초과 120% 이하: 정부 지원금 72,000원, 본인 부담금 8,000원
-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정부 지원금 64,000원, 본인 부담금 16,000원
- 중위소득 180% 초과: 정부 지원금 56,000원, 본인 부담금 24,000원
- 2급 유형:
- 중위소득 70% 이하: 정부 지원금 7만원, 본인 부담금 없음
- 중위소득 70% 초과 120% 이하: 정부 지원금 63,000원, 본인 부담금 7,000원
-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정부 지원금 56,000원, 본인 부담금 14,000원
- 중위소득 180% 초과: 정부 지원금 49,000원, 본인 부담금 21,000원
6. 신청 절차 및 서비스 이용 방법
- 지원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보건소에서 대상자 결정 후 1:1 대면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 바우처 발급 후 120일 이내에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상담 서비스 이용 가능
-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상담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 결제
이번 정부의 새로운 심리 상담 지원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 건강 문제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주변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제도를 추천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