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달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전국민 지원금 지급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될지, 소득 하위 80% 선별 지원의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전국민 지원금 25만원 지급, 법안 통과 배경
전국민에게 25만원 또는 35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 법안은 다수의 국민을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지원금 지급 일정 및 방식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을 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올해 말까지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3. 법안 통과 이후의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 중앙정부의 집행: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중앙정부가 지원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 사용 기한: 지원금은 올해 말까지 사용하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4. 소득 하위 80% 선별 지원, 기준은?
이번 법안에서는 전국민 중 소득 하위 80% 이하의 국민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사례를 보면, 소득 하위 80%를 선정하는 기준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 하위 80%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활용하는 수치로, 전국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 하위 80%를 선정할 때는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전국 가구를 소득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 소득 하위 80%: 기준 중위소득의 200% 수준이 소득 하위 80%에 해당.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정부는 소득 하위 80%를 선정할 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2021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가구원 수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17만원, 지역 가입자는 20만원.
- 2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20만원, 지역 가입자는 21만원.
- 3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25만원, 지역 가입자는 28만원.
- 4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
소득 기준 산정의 복잡성
소득 기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금융 소득, 연금 소득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소득 항목들을 종합하여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5. 소상공인 지원 방안
이번 지원금 지급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 이자 환급: 소상공인 이자 환급 1조 8천억 원.
- 대환 대출: 금리 갈아타기 지원 10조 6천억 원.
- 만기 연장: 대출 만기 연장 62조 원.
- 햇살론: 서민금융 10조 2천억 원.
6. 결론
전국민 지원금 25만원 지급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80% 선별 지원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야당 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 방식과 일정이 결정될 것이며,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