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민생 안정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물가 안정, 고용 안정 등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고,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 거래와 관련된 주요 제도를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1. 금융 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배경 및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면서 보이스 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금융 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개요
- 목적: 피싱 범죄로 인한 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
- 기능: 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싱 범이 신규 대출이나 카드 개설 등의 신규 여신 거래를 시도할 때 이를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주요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
- 고령층 및 비대면 신청: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대리 신청과 비대면 신청 방법도 검토 중
해제 방법
- 방문 신청: 어느 금융 회사든 방문해서 해제 신청이 가능
- 통지: 해제 신청이 완료되면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
2. 본인 명의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제도
배경 및 필요성
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지급 정지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제도 개요
- 참여 금융기관: 은행 19개사, 증권사 23개사, 기타 금융권 7개 업권
- 신청 방법: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효과
- 지급 정지: 영업점, 비대면 채널, 자동 이체, 오픈 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 거래 정지
- 해제 방법: 거래 중인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해 해제 신청
3.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배경 및 필요성
계좌 이체 중 실수로 잘못 송금하는 경우를 대비해 2021년부터 시행된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확대됩니다.
변경 사항
- 지원 한도 상향: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
- 접수 창구 확대: 서울 본사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금액: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착오 송금액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 본사 및 지방 접수 창구 방문
과정 및 절차
- 사전 반환 신청: 금융 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
- 예금보험공사 지원: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
- 법적 조치: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하며, 회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이용 안내
- 온라인 정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4. 결론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금융 거래 안전 제도들은 보이스 피싱 등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착오 송금의 반환을 도와 국민들의 금융 거래를 더욱 안전하게 만듭니다. 은행 등 금융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