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에는 다양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어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승용차 소화기 의무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주민등록증 변화 등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승용차 소화기 의무화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차에만 해당되었으나, 이번 규정 변경으로 더 많은 차량이 소화기 의무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화기 의무화 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소방청으로 소관 부처가 변경되며, 규정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통해 인명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됩니다.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면허 결격 기간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장치는 시동 전에 호흡 검사를 통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시동이 걸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재범 방지와 도로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기대됩니다.
3. 주민등록증과 여권 변화 및 인감 증명서 발급 간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024년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함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분실 위험을 줄이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권 발급 비용 인하 및 온라인 재발급
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되고,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민간 앱을 통해서도 가능해집니다. 전자 여권의 경우 국제 교류 기여금이 3,000원 인하되고, 단수여권 및 여행 증명서 발급 비용도 면제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은 정부 24 앱 뿐만 아니라 민간 앱을 통해서도 가능해져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인감 증명서 온라인 발급
인감 증명서도 정부 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 용도 외의 인감 증명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편리함이 증가합니다.
4. 긴급 돌봄 지원 사업 확대
전국민 대상 긴급 돌봄 지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 비용을 차별화하여 지원합니다. 최대 30일 동안 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및 이자 면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이자 면제 범위도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에 한정되었던 이자 면제가 1구간에서 5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도 졸업 이후 2년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는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어,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취업 이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취업 이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도 확대되어 실직이나 폐업 등의 사유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8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만 제공되던 지원이 이제는 9구간 중 긴급 생계 곤란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는 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합니다.
6.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자 형사 처벌 강화
엄격한 처벌 도입
2024년 9월 27일부터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도입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지원금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7. 도로 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및 홍수 정보 제공 확대
도로 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12월부터 도로 위험 기상정보 서비스가 확대되어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등 주요 노선에서도 제공됩니다. 이는 도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홍수 정보 제공 확대
운전 중 홍수 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에 접근할 때 내비게이션을 통해 경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운전자가 위험 지역을 신속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8. 추가 변경 사항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제재 강화
2024년 9월 27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감치 명령 없이 바로 제재 조치가 들어갑니다. 이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자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사업 확대
서울, 부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심리 상담 서비스 확대
우울증,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아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미리 숙지하여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