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가 시작되면서 내년도 복지 관련 소식들이 하나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더 많은 국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시행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반대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지원이 축소되는 방안도 생겨나곤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내년도 복지 관련 소식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발표된 중요한 복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며, 현재 13개 부처에서 39개의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1인 가구: 2024년 2,228,445원 → 2025년 2,392,013원 (7.34% 인상)
- 2인 가구: 2024년 3,612,609원 → 2025년 3,932,658원 (8.68% 인상)
- 3인 가구: 2024년 4,714,657원 → 2025년 5,025,353원 (6.58% 인상)
- 4인 가구: 2024년 5,729,913원 → 2025년 6,097,773원 (6.42% 인상)
- 5인 가구: 2024년 6,695,735원 → 2025년 7,108,192원 (6.16% 인상)
- 6인 가구: 2024년 7,618,369원 → 2025년 8,064,805원 (5.86% 인상)
2. 급여별 선정 기준 변화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다양한 복지 혜택의 선정 기준도 달라집니다.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교육급여 예시
- 1인 가구: 2024년 1,114,223원 → 2025년 1,196,007원
- 2인 가구: 2024년 1,841,305원 → 2025년 1,966,329원
- 3인 가구: 2024년 2,357,329원 → 2025년 2,512,677원
- 4인 가구: 2024년 2,864,957원 → 2025년 3,048,887원
- 5인 가구: 2024년 3,347,868원 → 2025년 3,554,096원
- 6인 가구: 2024년 3,809,185원 → 2025년 4,032,403원
주거급여 예시
- 1인 가구: 2024년 1,069,654원 → 2025년 1,148,166원
- 2인 가구: 2024년 1,767,652원 → 2025년 1,887,676원
- 3인 가구: 2024년 2,263,035원 → 2025년 2,412,169원
- 4인 가구: 2024년 2,750,358원 → 2025년 2,926,931원
- 5인 가구: 2024년 3,213,953원 → 2025년 3,411,932원
- 6인 가구: 2024년 3,656,817원 → 2025년 3,871,106원
의료급여 예시
- 1인 가구: 2024년 891,378원 → 2025년 956,805원
- 2인 가구: 2024년 1,443,044원 → 2025년 1,573,063원
- 3인 가구: 2024년 1,885,863원 → 2025년 2,010,141원
- 4인 가구: 2024년 2,291,965원 → 2025년 2,439,109원
- 5인 가구: 2024년 2,678,294원 → 2025년 2,843,277원
- 6인 가구: 2024년 3,047,348원 → 2025년 3,225,922원
생계급여 예시
- 1인 가구: 2024년 713,102원 → 2025년 765,444원
- 2인 가구: 2024년 1,178,435원 → 2025년 1,258,451원
- 3인 가구: 2024년 1,508,690원 → 2025년 1,608,113원
- 4인 가구: 2024년 1,833,572원 → 2025년 1,951,287원
- 5인 가구: 2024년 2,142,635원 → 2025년 2,274,621원
- 6인 가구: 2024년 2,437,878원 → 2025년 2,580,738원
3. 생계급여 제도 개선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이 불가했지만, 내년부터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까지 허용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율을 일반 재산 환산율로 변경하여,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근로 사업 소득 공제 기준 변경: 현재 7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20만 원 플러스 30% 추가 공제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4. 더 많은 수급자 혜택 확대
2025년부터는 약 7만 1천여명의 새로운 수급자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새로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5. 결론
정부의 복지 정책 변화는 많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내년도 복지 혜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내년부터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