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회사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 완료했다는 증명서인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들이 많은데요. 해당 증명서는 보통 정부지원사업, 입찰 참가 및 계약을 할 때 많이 제출하게 됩니다. 오늘은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가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까지 설명합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인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이에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월급의 일부를 국가가 받아 운영하고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으로, 대부분의 진료 금액을 국가에서 납부하고 본인은 일부만 부담하기 위해 매달 일정액을 납부합니다.
- 고용보험: 고용주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 산재보험: 공업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는 중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먼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공인 기관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메인화면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또는 사업자민원”을 선택합니다.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완납증명서”로 들어가셔서 보험구분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4대보험 일괄로 발행하거나 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따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용도는 보통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은행 제출서류로 많이 사용이 되며, 발급방법은 프린트발급 또는 팩스전송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발급된 증명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명서 상 각각의 표시되는 항목 내역으로는 보험구분, 대상, 발급용도가 있으며, 보험구분은 건강/연금/고용/산재 중 가입(납부) 이력이 있는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됩니다. 대상은 법인 혹은 개인 사업자의 정보로 통합납부자번호(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소재지가 표시되며, 신청한 사유가 발급용도에 기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맨 하단에 표시된 연체 여부 내용과 증명서 유효기간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절차
4대보험 완납증명서에 더불어 대금수령, 해외이주, 부동산, 대출 등에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많은데요. 국세완납증명서란 조세의무자가 국세 납부를 완료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제 1금융권 은행 대출 시에 대부분 제출해야하는 서류이며 소상공인 대출 혹은 비상금 대출을 받을 때도 필요합니다. 주택 거래 시에는 매매 보다는 주로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에 세입자가 집주인이 세급 체납 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로 추후 경매로 인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검색창에 “국세완납증명서”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검색결과 신청서비스에 리스트업된 납세증명의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주민번호(법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사용목적 및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에는 온라인 본인출력, 온라인 전자문서지갑, 신청인 온라인열람 3가지가 있으니 필요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발급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발급비용은 없으며, 국세완납증명서 유효기간은 30일입니다.
홈텍스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에 있는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을 클릭합니다. “납세증명서”를 신청하고 수령방법, 매수, 제출처를 선택한 후에 신청하면 납세증명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나 홈텍스 외에도 전국 4449곳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면 프린트가 없어도 쉽게 납세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으며, 주요 지하철역 및 주민센터 등에도 분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4대보험 완납증명서에 표시되는 납부 내역은 실제로 보험료가 공단에 전달된 후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차가 있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다음 달 만료되기 때문에 필요시에 매달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납금이 있다면 꼭 발급 전에 전액을 납부하셔야 연체내역에 표기되지가 않습니다. 아래에 독자들이 궁금해 할만한 여러 민원서류를 쉽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공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